김정훈 의원 "부정사용 방지 위한 시스템 운영 고도화 필요"
  •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김정훈 국회의원실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김정훈 국회의원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례로 도난 및 분실이 약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8만9430건이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1만3951건이 발생했다.

    이중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 사례는 11만5830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변조 6만3493건(33.5%) ▲정보도용 5370건(2.8%) ▲명의도용 2882건(1.5%) ▲미수령 117건(0.1%) 등 순이었다.

    특히 매년 줄어들고 있는 다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형과 달리 도난·분실의 경우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673건에서 2017년 2만686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도난·분실 부정사용은 2016년 1만8419건에서 지난해 1만9789건으로 7.4% 증가했다.

    또 지난 5년간 부정사용 누적 발생 건수로 신용카드사 중에는 신한카드가 4만34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씨카드(3만3587건)▲KB국민카드(2만8617건) ▲우리카드(2만3457건) ▲하나카드(1만834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IC카드 및 등록 IC단말기가 보급된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분실·도난사고 및 제3자의 신종 범죄로 인한 부정사용이 연간 3만8000여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동향 및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카드사 FDS 실무자 정례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스템의 운영을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