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적 위해 외압?… 지상욱 "태양광 사업에 대출 압박 의혹"

정부가 저수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실적을 달성하려고 시중은행에 무리한 대출 지원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수한 농협의 '저수지 태양광 취급방안 검토(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의 추진 자금을 은행에서 100% 조달토록 계획했다.

이는 지난 6월2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협 관계자와 진행한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를 통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농협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90% 담보 외 사업자부담금 10%를 은행여신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대출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나머지 10% 자금에 대해 기재부는 농협·신한은행에 '조건 없는 무보증 대출'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지역단위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무조건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을 동원해 100%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협 측은 농협 여신규정에 위배되며 다른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예상되는 농협의 분담금 예상액 270억원이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협동조합을 기업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대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태양광 사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해 무리한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의 경우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발표와 함께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성부분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속도와 실적목표에 매몰돼 중요한 국가의 에너지계획이 졸속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문제가 되지 않도록 태양광 발전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