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가계경제 악화,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지속 증가”

가계경제 악화로 최근 5년 간 보험사들의 중도해지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들의 중도해지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중도해지 환급금은 16조5325억원이었으나 최근 1년간(2017.7~2018.6) 중도해지 환급금은 24조637억원으로 5년 전 대비 45.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도 5년 전(9조9741억원) 대비 58.3% 오른 15조785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문재인 출범 직전(2016.7~2017.6) 생보사의 중도해지 환급금은 20조7695억원이었으나 최근 1년 새 15.9%(3조2942억원) 급상승했다. 

손보사의 경우도 최근 1년 새 중도해지환급금이 25.7%(3조2290억원) 증가했다. 

업계별로 보면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5조1722억원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불했다. 이어 ▲한화생명(3조1124억원) ▲농협생명(2조7032억원) ▲교보생명(2조3166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중에는 삼성화재(4조6482억원) 가장 높았으며 ▲현대해상(2조9834억원) ▲DB손보(2조283억원) ▲KB손보(1조640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현재 경제실정을 정확히 밝히고,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검해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서민고통에 비례하는 정부와 공공분의 고통분담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