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년간 세무조사 추징세액 2조 넘어

공공기관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10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조624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은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2016년은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에는 4885억원으로 5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세포탈도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으며, 적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