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문제없다?… 김연명式 개혁 가능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재설계가 유력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연금 복지 공약을 설계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에 임명해 사실상 정부의 개편안이 그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후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국민 부담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김 수석의 개편안이 연금 고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미래세대에 연금 부담액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받은 뒤 "국민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 인상안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반려'한 것이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에 총 4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모두 일시적인 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10월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당시 복지부안은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 뒤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더해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합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애초 국민연금 개편안을 노후 보장과 기금고갈을 막는 방향을 두고 복수의 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데 이어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란 의미이다.

이 경우 기금 고갈에 따라 부과식 기금으로 전환,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 수령액을 높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정부의 방향에 우려 나타내 왔다. 

실제 지난 8월에 이뤄진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소진으로 부과 방식을 따를 경우, 보험료율은 2025년 24.6%, 2060년 26.8%, 2070년 29.7%, 2088년 28.8%로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게 된다. 

김연명 수석은 미래세대 부담론에 대해 부정적이다. 본래 국민연금의 목적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8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연금개혁을 할때 기금고갈에만 초점을 맞춰 연금 제도를 만든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에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살려고 연금을 만들었는데 연금액을 너무 깎아놓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기금고갈 이후, 보험료 인상안의 폭이 30%대에 이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판단할 때 기금의 유무 여부보다 연금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또 노후보장에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까지 합쳐 노후보장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즉 국민연금은 더 받도록 하고 보험료는 조금만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장 후세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데 미래세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특위 공익위원인 김용익 순천향대 교수는 12일 <CPBC 김혜영의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덜 내고 더 받는 것은 산술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연명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를 조금만 올려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 수준도 같이 올라야 한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준을 같이 올려야해 그 부분에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