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 수수료 인하 반발… 카드노조 "차등수수료 반영해 달라"

카드노조가 금융당국의 일괄적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며 수수료 재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6개 카드사 노조 간부로 구성된 100명의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카드산업분과(이하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의 금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반대하며 합리적인 수수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카드노조는 24개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및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난달 23일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에는 우리 카드노조들이 요구하는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가 떠안아야할 비용은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 1조2000억원을 넘는 수치로 단순 산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년부터 모든 카드사들이 적자 구조에 빠질 우려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에서 우대 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고 ▲5~10억원 이하(1.4%) ▲10~30억원 이하(1.6%) 등 두 구간을 신설했다. ▲30~100억원 이하 ▲100~500억원 구간도 평균 1.9%, 1.95%로 낮춰 기존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카드수수료 인하 및 우대구간 확대로 적극 반영됐으나 차등수수료제를 요구한 카드노조의 입장은 배제됐다. 카드노조는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이 집중된 점을 감안해 카드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카드노조는 ▲연매출 500억원 초과한 재벌가맹점 수수료(2.2% 이상) 현실화 ▲내년 1월말까지 운영되는 ‘금융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노조 추천인사 참여 ▲카드사 경쟁력 제고 위한 부수업무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드노조는 지난달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실무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 또한 카드노조의 요구 조건을 수용 및 검토하기로 약조했다고 카드노조는 설명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 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노조의 의견을 듣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서 재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또한 TF 구성원으로 금융위·금융감독원·여신협회·소비자단체 등 대표와 함께 카드 노조가 추천한 인사도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노조에서는 카드산업 건전성 회복 및 수수료 현실화가 될 때까지 향후에도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지속해서 카드노조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의 카드노조 추천 인사로 현재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