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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16.7명으로 산업 평균(8.7명)의 2배 수준이며, 향후 고령화 등으로 미래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일자리위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라며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3만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적 간병이 아닌 병원의 전문적인 전담팀을 통한 종합적인 입원서비스인 '간호사 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말기·임종 과정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전문화·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4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올해 108개소인 특정 질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을 오는 2022년 128개소까지 늘려 1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39억원을 투입해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연계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의료취약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운영비·인건비로 총 78억원을 지원해 의료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핵심 인력인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도 포함됐다.
정책 추진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규모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도 지난해 49.6%에서 오는 2022년 54.6%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내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는 지난 2016년 기준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인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2700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일단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약 110시간에서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안전한 응급실 진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응급실 전담 안전관리 인력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일자리수는 오는 2022년까지 총 7300개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일자리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질을 향상시키고, 근무환경 개선 등에 기여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