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3년차 조직재편… "민생지원·稅탈루 엄단" 강조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3년차를 맞았다. 공정경제 기조 속에 올 한해 국세청의 세정집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은 생활적폐 엄단 주도 부서로서의 역할이 강화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예상대로 지난해 연말 유임된 한승희 청장은 중부·대전·대구 등 3개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여기에 오는 4월 인천지방청 개청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세청은 오랜 숙원인 조직확대를 이뤄내며 국세행정 추진에 새 국면을 맞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민생지원과 공정세정 구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공정 사회 기조속 경제주체들에 대한 소득검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도 강화된다.

이를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 확대와 함께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도 꾀할 예정이다.

변함없이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한 엄단 기조도 유지된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변칙 거래와 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 증여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실시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도 강화된다.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 포착시 신속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민생 지원책으로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이 배제되며 간편조사 요건·방법 완화로 납세자 부담 경감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집행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445만가구, 지급액 5조 8천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차질 없이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력·전산시스템 확충과 함께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를 최대한 실시해 청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기본틀이 마련됐다. 고의· 지능적 세금탈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민생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