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입법지연 ‘옥의 티’

그동안 진행된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는 50점이었다.

평가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정책의 방향성은 제시됐으나 입법지연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완비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떨어졌단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펼칠 금융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정책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50.7%를 기록했다. 이어 보통이 35%,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14%로 집계됐다.

만족한다는 이유로 정책방향 설정의 적절성(42.1%),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39.3%), 추진 일관성(6.5%) 등이 제시됐다.

반면 불만족·보통 응답자들은 체감할 만한 정책성과 부족(21.2%), 소통·의견수렴 미흡(26.0%) 등을 지적했다.

원인은 금융당국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도 금융회사가 과거 관행 및 시스템에 여전히 안주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가 부과됐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없고 소비자들을 위한 피해보상 등 사후구제가 없어 불만이 높았다.

또한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포용적 금융정책을 청년과 고령층 등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하길 원했다.

전문가들 역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려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데이터경제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위한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유연한 규제체계 정립을 원했다.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나친 우려로 정책방향과 실제 감독 간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주요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꼽았다.

금융전문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20·30대 청년층은 주거안정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