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 사회적 책임 다 하라"

여신금융협회는 7일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들이 역진성 해소를 위해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여신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가맹점수수료체계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조치로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정해진 것이며 불합리한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신협회는 "이번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며 "그간 대형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로 발생한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금융당국·가맹점·소비자·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이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 방법으로 불합리한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금융당국도 이 점에 대해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도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