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투본 "대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 카드수수료 정상화 나서라"

카드사 노조는 대형가맹점들이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즉각 수용할 것을 경고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 노조)는 7일 현대차 등 대형가맹점들이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한 데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카드사 노조는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이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세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카드사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대형가맹점에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통신·항공·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들이 협상 전부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급기야 지난 4일 현대차는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월 10일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카드사 노조는 "이미 대형가맹점에게 카드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 4일 현대자동차가 5개 카드사에 대한 카드 가맹점 해지를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가맹점 역시 그간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계속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가맹점 계약 해지를 강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비자를 볼모로 한 갑질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카드사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가맹점 해지 사건은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며 "지난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추진한 집권 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 또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대기업 갑질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및 강화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