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속도조절 나설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은 40만명임을 고려할 때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 속도와 악화 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통과를 촉구하면서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지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