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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무역분쟁 연계성 둔화…국내경제 대응력 높여야"

한국은행 '2019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세계 모두 무역갈등 해법 조속히 찾아야"구조개혁 추진 및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

입력 2019-06-03 11:12 | 수정 2019-06-03 15:27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열린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글로벌 연계성의 확장세가 다소 둔화하는 만큼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BOK 국제컨퍼런스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은행이 개최해온 행사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무역 및 금융의 글로벌 연계성, 경제정책의 국가 간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열 총재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확대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며 "세계화 흐름의 전환기를 맞으며 각국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을 고리로 한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며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우려했다.

최근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연계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은 신흥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국제분업 유인 약화, 교역이 쉽지 않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하면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또 글로벌 경쟁 격화로 승패가 생기면서 성장의 혜택도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하거나 일부 중·하위계층 소득은 정체됐고, 신흥국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는 최근 수년 사이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연계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각국의 중요한 통로가 된 글로벌 연계성이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세계 모두 무역갈등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낼 것을 요청했다.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도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그 파급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통화정책 운용의 개선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은 G20 등 국제협력체제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 공조를 이뤄야 한다"며 "글로벌 연계성이 공정하면서 포용적 방향으로 확대·발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장동력 창출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동자들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윤희원 기자 ieyo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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