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조국 사모펀드 불법여부 판단 일러"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불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장 후보로서 조국 일가 사모펀드에 대한 은 후보자의 의견을 여당 후보들은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은 후보자는 불법 여부를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후보자는 "조국 일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확인해본 결과 불법 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검찰 수사가 나와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GP와 LP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안된다고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운용에 관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로서는 투자자가 운용에 간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후보자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여부를 금지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모펀드가 탈법화되고 사각지대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의원들이 공직자의 금융 투자가 도덕성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졌으나 은 후보자는 공직자의 투자 자체를 막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평소 소신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다. 우리나라 금융은 은행 비중이 큰데 이들이 부동산 대출을 주로하다보니 벤처나 새로운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사모펀드가 채널링이 되서 벤처와 창업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사모펀드를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