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 등 미디어 개혁 강조"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 준비할 터"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진입 본격화… 차별규제 해소 노력 약속도
  •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연찬모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연찬모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상의 거짓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 방지를 위해 미디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이하 과방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 더없이 영광이지만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라 생각해 공직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으로, 의도적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표현 등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는 타국가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들이 한층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 개혁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포부와 함께 국내외 ICT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시장정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며,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