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변호사 신분 유지 사무착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최근 일고 있는 변호사 신분 유지 논란에 대해 "변호사 신분 당시 소속된 법무법인의 사무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의 합병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 방향으로 관철시킬 뜻을 내비췄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한 위원장의 적격성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유에서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 감사장 노트북 뒷면에 '위법 5관왕 한상혁 OUT'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놓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정치적 재판에 관여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다. 선거기간 중립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설치법 등 현행법을 5개나 위반했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감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청문회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시 "변론을 안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경기에 안나오면 국가대표가 아니냐"며 꼬집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사무착오 같은데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도 위원장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정세가 안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가 관여하는 사건 대부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법무법인 정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빠트린 거 같다"며 "취임 후에는 해당 법인을 탈퇴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지 않다. 정세의 사무착오이며 해당 보도들은 오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후 정세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변호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며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 빠진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의 합병 추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경진 의원은 "양사의 합병에 필요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한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양사 합병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며,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위원장은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사전동의 내용은 어느정도 준비돼 있다.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갈 뜻을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통3사와 망 사용료 국내 기업 차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수단, 도움 주겠다는 말을 나눴다"며 "아울러 이통 3사에 중소 CP망 사용료 면제, 감경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자살 사건으로 대두된 인터넷 혐오, 차별 댓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혐오, 차별적 표현은 명예훼손 대응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인터넷 매체는 악플 유통(좌표찍기)에 따른 트래픽으로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고,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법령의 손질 사항을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