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LGU+ M&A, 공공성 의무 부여해야"한상혁 위원 "과기정통부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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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방통위의 사전조치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인수합병은 동일한 사안이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역성, 공공성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현재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의 합병을,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인수를 각각 추진 중인 상태다.다만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이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주식 교환 형태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두 건 모두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한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과 관련해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동의 절차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관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