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치 강화할 것...팩트체크 활성화 정책 검토"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입법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답변을 전달했다.

    지난 8월 26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22만 9202명이 동의를 한 바 있다. 청원글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가짜뉴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장은 "세계 곳곳의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194개의 팩트체크 기관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다"며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탓에 국민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