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이례적 3가지 당부… "이건희 회장, 51세 때 '신경영' 선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 총수로서 어떠한 재판결과 대해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도 언급하며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할 일과 할수있는 일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은 만 51세때인 지난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뤘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나"고 말했다.  

이어 삼성 내부의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를 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 투입됐으며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삼성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제도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 전 대통이나 최순실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금도 삼성 내부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 안된다면 언제든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며 "실효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는 고위직 임원과 기업 총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 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과 일감몰아주기, 단가후려치기 등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고 국가경제가 혁신적 경영모델 도약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내 대표 기업 총수는 재벌 페해를 시정하고 혁신적 경제 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혁신 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