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기업규제 강화 '쓴소리'…“경영환경 부담스럽게 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을 답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31일 경총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경영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회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화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둔화는 대외적 악재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된 측면도 있다”며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경총이 경제전문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당기간 평균 2%를 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절반 넘게 나타났다”며 “이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분쟁 등 대내외 악재가 만연한 가운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아시아와 한국은 소득분배 악화문제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포퓰리즘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적게 징수해 국가부채 증가의 폐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과 경제성장과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