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경제 너무 비관적이지 않아...경제성장률 2.2~2.3%이상 달성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만큼 끌어올리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올해보다 경제성장률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IMF와 OECD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0%와 2.1%, 내년 경제성장률은 2.2%, 2.3%다. 일부 경제전망기관에서 내년에도 2%이하 경제성장률을 점치는 3저 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결국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에 대해 너무 낙관하지 않지만 또 너무 비관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성장견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에 최대한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활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대비, 체질개선, 잠재성장 경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적 과제를 좀 더 비중있게 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지나 일자리정책 등으로 지나친 재정지출을 감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의 경우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지 않았다면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도 있었다"며 "내년까지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한반도 정세 변화, 남북통일까지도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의 경기대응에 대한 재정 역할을 감안한다면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40% 중반까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수준은 지난해 35.9%에서 올해 39.8%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중 가장 큰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분배와 활력, 표용 등을 성장과 같은 등가가치로 두고 정책을 폈다는 점"이라며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이 국민과 약속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밑돌면서 경제활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건설경제가 얼어붙는데 대해서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국가성장률을 견인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인위적인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