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공탁금’ 이변은 없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한은행 재지정

신한은행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재선정됐다.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에 공개입찰이 도입된 이후 주요 시중은행 모두 도전장을 던졌지만 신한은행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실시한 결과 신한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신한은행은 1988년부터 31년간 줄곧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공탁금 관리를 맡아왔으며, 이번 재지정으로 내년부터 2024년 말까지 5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는 신한은행 외 KB국민‧NH농협‧우리‧KEB하나은행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말 기준 공탁금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동부지원의 금전·유가증권 공탁물을 수납하고 관리·지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을 때 최종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은행은 공탁금을 관리하면서 저원가성 예금조달 효과와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화 했다. 과거에는 법원마다 기존 관리은행의 적격성만 심사한 뒤 계약을 연장했으나 다른 은행의 도전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원행정처가 공개경쟁을 도입했다. 재지정 시기가 다가온 권역마다 한 두 곳의 법원만 공개경쟁을 붙이는 식이다.

그러나 전국 법원 공탁금 중 70%를 넘게 차지하는 신한은행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법원 공탁금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말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법 부천지원 공탁금 보관도 신한은행이 다시 맡았고, 지난해 말에도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개경쟁에서도 신한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재지정됐다.

올해 연말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와 경상권에 속한 총 47개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만료기일이 도래한다. 이중 대구‧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이 각각 두 곳이다. 47개 법원 중 부산지법 동부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은행의 적격성 심사로 재지정된다.

내년에는 전라도와 제주 등 호남권, 오는 2021년은 공탁금 규모가 큰 서울까지 차례로 재지정 시기가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