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김현미 국토장관 "분상제이후 주택공급 준다는건 공포 마케팅"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포마케팅'처럼 작용해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급감소는) 이미 그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해의 문제"라며 "현재 서울에는 매년 4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뿐아니라 135개의 정규사업 지구에서 13만1000가구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한해 동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며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1000가구로 올해(4만5000가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최근 5년 평균(2013~2017년) 3만2000가구 대비해서는 많은 수준이이서 공급은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언론에서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홍보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