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전기 1820만원, 수소 4250만원 지원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률적이었던 보조금 체계가 좀더 세분화되면서 무공해차 개발기업들의 성능경쟁을 통한 기술향상이 기대된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한 19개 차종중 18개 차종이 900만원을 지급했던 것에서 올해는 20개중 7개 차종에 대해 82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최대 차등폭 144만원에서 올해는 215만원으로 넓어진다.

버스는 최대 차등폭이 2600만원에서 올해는 3658만원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이 상향된다. 이 경우 차종별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생애 첫 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원자격에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시키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을 통해 올해 전기·수소차 지원을 9만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차 5만4652대, 수소차는 5504대였다.

이를위해 예산도 지난해 6800억원에서 올해 1조1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기재부는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