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유포·이상급등 신속 조사·엄정 조치"익명성 이용 불공정거래도 집중조사 예정

  • 금융당국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집중 감시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한다.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PBS 업무(CFD 등)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의 경우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129건을 조사해 75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의 비중은 감소했다.

    위반 혐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적발된 부정거래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2018년(27건)에 비해 3건 가량 줄었다.

    반면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21건이 적발돼 2018년(18건)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건수는 23건,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16건, 기타 위반 건수는 1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