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량확보에 안간힘 "생산업체와 세부협의 중…시일 걸릴듯"인하 임대료 절반 정부가 부담 취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 약국에서 28일부터 마스크 120만장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늘 정오 기준으로 목표치 500만장중 315만장이 출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25일 발표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26일 관련업계 등과 추가협의를 통해 하루 생산량(1000만장)중 50%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이내만 생산업자만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우체국과 농협에 매일 110만장, 약국에는 240만장씩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업체들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판매처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루 55만장, 점포당 300개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구·경북지역에는 17만장을 오늘 공급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공급수량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것보다는 부족한 물량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이슈로 생산업체와 판매처간 세부협의가 진행중인 곳도 있다"며 "하루 500만장 규모의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마스크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단가에서 운송비 등을 부과해 시중가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정책도 함께 발표됐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운동은 어려움을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임대인을 위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임대인의 부담을 정부가 돕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