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을 신성장산업으로… 정부 "감염병 산업 3+1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검역·방역 과정에서 확인한 한국의 K-방역 잠재력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등장 가능한 새로운 감염병 대응방안을 산업적 측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인 방역·예방, 진단·검사, 백신·치료 등 3대 영역별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3+1 육성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인프라와 시너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 및 R&D 투자·인재 유입이 기대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백신 시장은 2017년 335.7억 달러(약 39.5조원)에서 연평균 11%로 성장해 2028년 1035달러(약 122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먼저 방역·예방 단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장비를 국산화하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역학조사 개선 등 방역 전과정 효율화 및 의사결정 지원에 나선다. 또 에크모, 인공호흡기 등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치료장비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이 수집한 코로나 임상진료기록을 국내외 연구자에 개방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진단ㆍ검사 단계 강화안은 필수 핵심소재(표준 항원 등) 제작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제품 개발지원을 도모한다.

또 신종 감염병 진단키트 신속 개발 및 생산 지원을 위한 협업연구 및 장비시설 제공을 추진한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있어 임상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상3상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목적 백신개발 펀드를 시범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규제를 완화해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신속심사를 지원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대한적십자사 소속 의료인이 채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채취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시킨 K-방역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기본계획 수립비용 3억원이 이미 반영돼 있으며 향후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등 대학 감염병 연구소와 기초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원격의료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향후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

김 차관은 다만 "이번에 검토하는 수준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의 확산과 인프라 보강"이라며 "원격진료와 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