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위구르 인권탄압 내세워 넷포사·치후360 등 거래제한미의회 '강경파 VS 중립파' 대립 불구, "할말 해야" 기류 확실삼성, 현대, SK하이닉스 등 수출 기업 '최악 상황' 시나리오 대비
  • ▲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연합뉴스
    ▲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을 근거로 중국의 33개 회사와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린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WMD 및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된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함께 올린다고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 중에는 안면인식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가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산당이 넷포사의 안면인식 기술로 위구르 지역 무슬림 감시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와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인 치후360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됐다.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앞서 미 상무부는 화웨이를 상대로 반도체와 통신장비를 획득할 수 없는 규제조치를 내놨다. 그 동안은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 이에대해 워싱턴의 분위기는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실한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 은폐는 물론이고 홍콩 인권법과 대만과의 양안 문제에 있어 제대로 못하는 점들이 여러가지 있고 그것이 전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주니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제임스김 아산정책 연구원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린것에 대해  두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조야는 중국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취해야 할 정당한 조취들을 모두 취할것이다. 이게 한가지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연구원은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중국에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낼려고 하는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며 "2020년 안에 중국이 미국 수산물과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게끔 하는 압박조치 둘 중의 하나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워싱턴 상하원의 분위기는 그동안 무역관계 때문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꺼릴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는 전언이다.

    의회 매파들은 '중국은 바뀌지 않으니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중립파의 의견은 '중국에 해야 할 말과 요구사항은 하되 무역관계는 유지하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분위기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중국이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황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우리 수출의 35~45% 정도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인데 양국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록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맞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양국간의 관계를 최악상황으로 가정하고 그 정도 대책은 세워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