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마련…보험사 계량영향평가 진행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을 마련하고, 계량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해 산출방식과 위험수준 등을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킥스 3.0)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한다.

K-ICS 3.0을 바탕으로 모든 보험사가 영향평가를 실시해 9월 말까지 계량영향평가 산출 값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제3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국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ICS는 부채를 원가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도입되는 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3년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 건전성 평가 방식을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제도) 대신 신지급여력제도로 변경을 준비 중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원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채 변동성의 측정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건전성 감독 제도인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 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감독당국은 국제 논의내용 등을 반영해 추가적인 도입수정안인 킥스 3.0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4월 K-ICS 1.0 버전을 공개했으며,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아울러 1차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킥스를 보완한 K-ICS 2.0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새 건전성 제도는 리스크 항목이 세분화되고 정교해지는 만큼 보험사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고금리의 보험계약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일수록 부채 부담이 늘어나 지급여력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은 일부 계수를 조정해 보험사의 K-ICS 비율이 기존보다 높게 나오도록 했다.

기존에 유럽의 보험감독규제 '솔벤시2' 기준에 따라 요구자본을 바탕으로 산출하던 위험 마진 산출식이 보험리스크만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위험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신용·운영 리스크 등이 포함된 요구자본을 반영했었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위험 마진이 줄어든다면 리스크를 고려한 자본량인 ‘가용자본’이 늘어나 신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킥스 3.0 관련 비대면 설명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은 초안보다 다소 완화되면서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