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역대 최대 적자…1~5월 -77.9조, 세수 21.3조 격감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줄었다. 반면 정부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8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5월 한달만 12조6000억원 덜 걷혔다.

5월 세수펑크는 지난달부터 예고됐던 사태다. 지난해 법인세는 5월에 걷혔지만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국세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를 걷어들인 4월 세수도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했었다.

세수감소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1분기 세수는 전년대비 8조5000억원 줄었고 4월과 5월 세수감소치도 12조8000억원에 달해 2분기 세수감소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많이 줄어든 세수는 법인세였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수는 2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0조1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었다. 소비위축으로 같은 기간 부가세는 2조8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9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40.6%로 지난해보다 6.7%p 하락했다. 다만 5월까지 세외수입은 12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수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5월까지 정부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5000억원 늘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따라 정부 가계부를 가리키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한달만 21조4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3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기금수입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5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이었고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월별 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0년 이래 가장 큰 적자폭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전달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유예하고 법인세 납부시기 변동 등 일시적 요인으로 총수입이 큰폭으로 감소했다"며 "또 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적극집행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수입․지출의 일시요인으로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일시요인이 해소돼 올해 전망 범위내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