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뜸들인 최저임금 수정안 내일 나온다…'9570원' vs '8500원' 예상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번 더 인하안을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귀띔했다. 지난해처럼 인하폭은 좁히되 인하를 유지해 최종적으로 동결이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끌어낸다는 전략일 수 있다. 올해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4.2%)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1차 수정안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음을 참작할때 올해 1차 수정안으로 0%대 초반이나 1%대 초반의 인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제 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으로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선수를 쳤다. 최저 생계비 수준을 1년새 12.5%나 늘려 잡은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2018년에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낸 적 있다. 당시도 월 환산액을 225만5110원으로 계산했다. 2017년에는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월 환산액을 200만원으로 잡고, 1차 수정안으로 95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 수준의 생계비가 원칙 없이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최저 수준의 노동자 생계비 증가를 고려할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0.4%였다. 올해도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참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10년 이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평균 2.78%였다. 이를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월 200만원의 노동자 최저 수준 생계비에 반영하면 월 환산액은 205만원쯤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9838원이 된다.

애초 경영계 일각에선 노동계가 올해 9500~9900원선에서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거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만원의 상징성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9000원대 후반에서 협상을 시작할 거라는 견해가 적잖았다.

고용노동부 한 오비(OB·전직 고위관료)는 "경영계는 최종적으로 동결 내지는 역대 최저 수준인 2.7%대 이하에서 인상 폭을 결정하길 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올해 인상률 2.87%는 2010년에 적용한 최저임금 인상률(2.8%)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고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다. 그는 또한 "월 환산액을 보면 2016년 126만원, 2017년 135만원 등으로 올라 지난해 179만원까지 상승했다"면서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1만원을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평균 7.9%씩 올려야 한다. 내년 목표가 9268원이 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동계가 내년에는 185만~190만원을 목표로 최종안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시간당 8851~9090원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3.0~5.8%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