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여 시설물관리업자 거리로 나섰다, 왜?

2200여명에 이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건설업체간 칸막이 업역규제 폐지를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강제 폐지를 강행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15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전국 사업자 220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나선데 이어 대규모 인원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집회 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우한폐렴) 정국으로 '생활속 거리두기'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폐업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개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정 기간 특례기간을 두고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을 전문업종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면서 "현재 문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에 현재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참여를 제한하고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특례기간을 두고 앞으로 마련될 전문 대업종 3개나 종합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례기간은 2023년 말까지가 될 예정이다.

전문업종 대업종화나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생산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2018년 이미 공론화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오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서는 사실상 3년 안에 업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3000개 가량의 순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생존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면서 "25년간 유지해 온 업종을 정부가 강제로 폐지시켜 놓고 다른 업종으로 가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마땅한 해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업종을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데 약 90%가 소규모 공사로 이루어진 유지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며 사업적 측면에서 폐업이나 면허 반납만이 살길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뿐 아니라 통폐합 대상에 오른 업종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장공사업을 시작으로 도장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등으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14개 업종 분류에 대한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전문건설사들은 불법 재하도급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