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DSR 강화 주문…금융권, 대출 더 조이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대출 억제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당장 금융권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 신용대출이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신중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SR은 대출심사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든 가계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때 DSR 40% 규제가 이뤄진다. 

지금껏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확대에 억제책으로 은행권에 전문직 대출 한도 축소, 우대 금리 제한 등을 활용해왔다. DSR 확대도 이따금씩 거론되긴 했으나 도입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여파로 저소득층에 유동성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의 발언이 일종의 '경고'이지 '주문'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한 풀 꺾인 상황에서 DSR 확대는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9월말 기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 3868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1121억원 늘었다. 8월 증가 폭이 4조원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상승세는 일단 주춤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다시 불붙는다면 DSR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장 신용대출을 포함해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