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출석…패닉바잉 진정세제2금융권 DSR규정 잘 안지켜…부실대출 규제강화 검토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종현 사진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종현 사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는 신용대출 증가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2금융권의 DSR이 70%가 넘는 고위험 수준'이라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현장에서 정확히 규제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중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전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규정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도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잔액 급증과 관련해 DSR 규정 준수를 경고했지만 은행은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당부나 경고에 그칠게 아니라 기재부가 나서서 부실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치)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276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조8695억원(1.61%)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갭투자 규제대책으로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체 주간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 0.22%에서 0.18%로 내려오는 등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말대로 최근 집값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워낙 연속 상승한 기간이 길어 쉽게 진정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같은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2째주 이후 10주 연속 상승했으며 전셋값은 60주 연속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여름방학, 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상승폭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