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회적 합의 조건 '지상파 수신료 인상' 공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의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KBS의 경우 자산을 매각해 살아가는 등 산업적으로 고사 직전"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상파 수익 구조 악화는 신규 콘텐츠 감소, 재방송 프로그램 증가 등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방송산업 전반에 개선 효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덴마크, 스위스, 영국, 일본 등 국가의 연간 TV 수신료는 각각 44만원, 41만 7000원, 24만원, 16만 2000원 수준이지만 국내의 경우 1981년 이후 40년째 동결돼 현재 3만원 수준이다.

우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와 국회 내에서 방송산업진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를 각각 만드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관련 문제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모든 방송 관련 이슈들이 모두 입법과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