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야당 '옵티머스 사태' VS 여당 '구글-5G' 집중 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하 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은 구글의 인앱결제와 5G 주파수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연루인으로 지목된 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국감이란 비판이 높아진다.

22일 열린 과기부 종합 국감은 진흥원에 대한 야권의 집중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진흥원은 2017년∼2018년 총 13차례에 걸쳐 106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련 연루설이 제기된 최모 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종합국감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의혹이 증폭됐다. 지난 15일 과방위는 서석진 진흥원 전 원장을 증인으로, 최씨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한 바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 전 "어제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연루인은 옵티머스 사태를 잉태시킨 장본인이다. 진흥원 옵티머스 투자는 관련 사기 범죄의 시발점이다. 참고인이 오후에라도 국감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진흥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옵티머스 사태 수사 협조공문 제출을 요구한다"며 "진흥원이 지난 2019년 9월과 올해 6월, 7월 검찰에 수사관련 문의한 공문, 그리고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내사 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공문도 제출하라"며 강력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질의에선 옵티머스 특검 도입 주장과 과기부의 협조 의지를 묻기도 했다.

황보 의원은 "옵티머스·라임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좌우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위로와 보상을 위해 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 특검이 이뤄진다면 과기부와 진흥원이 성실히 협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특검 진행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와 진흥원이 투자금액을 일부러 낮춰 발표,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지난 13일 부처와 국회에 총 6건,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했으나, KBS에서 총 13건,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해당 보도내용이 맞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진흥원이 옵티머스 사기펀드 초기 모집자금에 53.8%, 이후에 94.5%의 투자금을 넣으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선봉장' 역할을 했다"며 "아울러 허위보고가 일어난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청와대 행정관 입김 정도가 아니라 더 윗선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7월 27일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나온다. 지난 13일 국감장에서 7회에 걸쳐 670억을 투자한 게 맞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15일 1060억원 투자했다는 보도가 난 후 16일 상세자료를 달라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한근 진흥원장은 이에 "(펀드)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만 보고 투자를 한다. 투자의 세세한 내용을 알긴 어렵다"며 "당시 데일리 리포트를 받았는데 나중에 허위로 낸 것으로 파악이 돼서 검철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도 "진흥원이 증권사에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투자 위탁을 하면 어디에 투자할지 다 추적해서 찾아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인앱결제' 등 구글 이슈와 통신 현안 질의에 무게를 실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자국 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요구받으니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구글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모두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어 콘텐츠 및 IT업계에선 해당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위원님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며 "10월 23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법안 소위와 상임위를 개최해 관련 법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그리고 저와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LG'의 구글 반독점 협조 가담 여부 조사도 촉구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가담했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최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아울러 이날 최 장관은 28㎓ 5G 주파수에 대해 "'전국민 서비스'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장관은 28㎓ 주파수 한계를 지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8㎓의 전국망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나 핫스팟용으로 28㎓ 망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과기부 국감에서도 최 장관은 "(28GHz 대역은) 스몰셀로 해서 영역에서만 좋은 서비스를 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B2B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실제 기업들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28㎓ 주파수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다.

한편, 이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포털의 AI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