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증인 출석망 사용료 논란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 지적원론적 답변만 잇따라… 사실상 성과 없어
  •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미디어 공룡'으로 불리는 넷플릭스가 여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 및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 등이 화두가 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넷플릭스 관계자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실무진인 팀장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사실상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이어갔다. 앞서 과방위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했지만,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연 팀장을 대리자로 채택했다.

    연 팀장은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현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우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 적용을 예고한 것을 두고, 향후 넷플릭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홍 의원은 "넷플릭스는 구글보다 더 폐쇄적인 애플에서도 우회 결제에 성공했다"며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넷플릭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연 팀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홍 의원은 넷플릭스가 구글 앱 마켓에서도 우회 결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넷플릭스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비해 막강한 가격경쟁력이 생기면, 국내에서 요금 인상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 팀장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논란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을 신청하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망 부하를 야기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넷플릭스는 법적 지위를 피해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도 넷플릭스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냐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 팀장은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수천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협업하고 있지만, 국내 ISP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이용료는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OCA(오픈커넥트)를 통해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ISP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의 국내 수익 규모, 캐시서버 위치, 콘텐츠 수익 배분율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또 다른 ICT 현안인 이동통신사들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6개 항목 정도 마련해 제출했다"며 "신규 아이폰 출시와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