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코로나 반등 노린다…상반기 재정 63% 풀어 모멘텀으로

정부가 내년 558조원의 슈퍼 예산을 통해 3.2%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는 경제정책 밑그림을 내놨다. 소비자물가는 1.1% 오르고 취업자수는 올해보다 연간 15만명 늘린다는 구상이다.

먼저 상반기 거침없는 돈풀기로 쪼그라든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지난해 코로나19(우한 폐렴)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성장궤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확장적 재정운용은 문재인정부들어 새로울게 없다. 다만 그동안은 제이(J)노믹스(문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따라 공정경제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목적을 두었다면 내년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멘텀 확보로 초점만 이동했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해법으론 나랏돈을 조기에 푸는 방법을 제시했다. 내년 본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558조원. 올해보다 8.9% 늘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앙재정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방재정도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한다는 발상이다. 정책금융도 495조원을 공급해 실물부문을 지원한다.

한시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 매입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내년 7월까지 우선 연장키로 했다.

불안요소인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사들이고 국내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 공공의료 인력·인프라도 확충한다.

방역이 안정되면 바로 내수활성화에 나설 채비를 한다. 온라인 공연 문화이용권 등을 확대한다. 외국관광객의 국내 관광비행이 유치되면 착륙 후 출국장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대내외 위험관리에도 나선다.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나 주식 등을 만기·장기 보유하면 금리·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권은 대손충당금·자본금을 확충하고, 여신심사를 깐깐히 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가구 공급을 가속한다. 리츠·펀드를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건설임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밖으로는 대외신인도와 외환시장 관리를 빈틈없이 하면서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미·중 갈등, 상계관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이렇게 경제반등의 발판이 놓이면 전방위적인 소비 인센티브로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액 환급 등 소비진작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펼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와 비교해 일정 수준을 웃돌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방역 안정을 전제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18조원),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중 소비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구상이다. 국내관광 회복을 위해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시 등 5개 관광거점도시의 교통·숙박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관광·교통·숙박 등을 연계·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를 도입한다.

경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도 활성화한다.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보다 10조원 늘린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설비투자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75%, 대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은 50%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 자동화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국내 유턴기업 실적을 늘리고자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예외인정,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 등도 추진한다.

수출 강화를 위해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연장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에 국내 선사 임시선박의 50%, 내년 선복량 증가분의 45%를 우선 제공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에 공동물류센터도 연다. 수출금융도 256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에도 주력한다. 1조4000억원을 투입해 78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의 46%(14조원)를 조기집행하고 특히 1분기에 5조원을 투입한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등 104만개를 공급하고 50만명 이상을 1월에 채용한다. 여행·관광숙박·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내년 3월까지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청년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일경험 사업을 10만명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고 신규채용 규모도 늘린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를 봐가며 지급시기·방식을 조율한다. 당정은 애초 2월 설 연휴 전 지급계획을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료 납부기한은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단골대책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코로나19로 휴·폐업한 경우 채무조정에 필요한 '업력 1년 이상' 조건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지원 폭을 넓힌다.

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선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을 302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16조9000억원 늘린 규모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재편할 경우 기존 설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먼저 사들이는 시범사업도 벌인다.

경제 회복이 본궤도에 오르면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성장궤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데이터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뉴딜펀드 운용 등을 본격화한다.

그린뉴딜도 '2050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과 함께 본격 추진한다. 1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낡은 공공임대주택 8만3000가구 리모델링 등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 제3의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2025년까지 30만명의 디지털·그린뉴딜 선도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내년에 직업훈련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3만6000명을 육성한다.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해 규제도 손질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2+2년으로 사업기간이 제한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의 경우 법령 정비가 늦어져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임시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등도 시행한다. 청년마을 확대 등 귀농·귀촌 지원정책도 2023년까지 통합·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총대를 메고 'K-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돕는다.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 관련 비자 발급요건도 개선한다.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한다. △K-비대면 혁신벤처 200개 발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이행한다.

제조업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처럼 집중 육성한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강력히 추진한다.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엮어 시너지를 높인다.

이 밖에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취업·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미소금융 소액대출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장애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3000개 많은 2만5000개로 늘린다.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 난임치료 지원 등 인구감소·저출산 대책도 강화한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논란 속에 통과된 '기업장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하위입법 절차를 밟는다.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선제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일시정지 권고제도도 도입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등 미세먼지 대책, 매장 서비스가격 표시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