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업 다양해진다…부가가치 30%↑·일자리 20%↑·시장투명성 제고

중개·감정평가업에 국한됐던 부동산서비스업이 보다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프롭테크 등 유망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산업의 낡은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롭테크(Prop Tech)'란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채널과 빅데이터 분석·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룰 각각 30%, 20%씩 늘리고 투명성 지수를 보다 향상시킬 방침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산업 성숙도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GDP 대비 국가별 부동산시장 투명성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30위로 중국(32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16위로 우리나라를 크게 앞질렀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해당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방안이다.

기본계획은 크게 3대 목표와 3대 전략, 13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 프롭테크 영역 다양화를 위해 부동산산업 가치사슬 전반(기획-조성-공급-관리)에 대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대상에 포함, 저리 금융조달·대외사업 신용도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지만 인지도·규모 등으로 직접 시장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정보외 아파트창향·건물도면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산업에 대한 활력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감정평가업(의뢰인 갑질개선 등)·중개업(전속중개 활성화 등)을 비롯한 업역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기반 내실화를 다질 예정이다.

또 공모활성화를 통해 접근성·투명성을 강화하고(리츠), 가격보다 품질경쟁으로 전환을 유도(주택관리업)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체계적 전문 서비스업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부동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인된 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중이며, 공인표준이 없는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전자계약 정착을 통해 거래상대방간 신뢰를 확보하고, 실거래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부동산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절차 확립을 위해 불법·교란행위 신고내용을 분석, 부동산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법률이 통합된다.

기존 업역별 관리체계에서는 규율이 어려웠던 허위호가, 집값담합 등 주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율화 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교란행위신고센터 및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