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석헌 금감원장 "불확실한 금융환경서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 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속에서 국가위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금융중개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강화 ▲지속가능 금융혁신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에 나선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권은 경기회복 지연, 금융지원 축소 시 예상되는 절벽효과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큰 지방은행과 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을 책임지는 금융회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그룹 리스크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해 금융계열사로서의 위험 전이와 이에 따른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효율적인 금융중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혁신기업 선별 능력 제고 및 중소기업 체질개선 노력 등을 유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자본 공급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강화에 나선다.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강화를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유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금융 관련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자영업자와 취약차들이 일시에 과중한 채무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어 채무조정제도를 미리 정비하고, 재기를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강화해 금융접근성 확대에도 신경 쓴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금융혁신도 추진한다.

윤 금감원장은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면서 금융회사의 IT기업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어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의 디지털화에 수반되는 제3자 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 디지털 부채 리스크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취우선으로 하고, 금융공급자가 부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립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편, 올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 정비 등을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법 및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내부기강 재정비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