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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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입법 중단을 호소했다.

    4일 국회를 찾은 중기관련 5개 단체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중소기업에게는 차라리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며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자리를 같이한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으로 업종별 현장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