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민관협력 통해 서울 도심에 분양아파트 공급하겠다"

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해 서울 도심에 양질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공급대책의 5가지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높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공공 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해주는 등의 기존 과제는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