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文정부 들어 서울 종부세 납부자 2배 급증"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2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세청의 서울시내 자치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을 분석·추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체의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13%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6.4%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2017년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대상인원이 약 25.4%에서 2020년 50.5%로 절반을 넘어섰다. 서초구(24.8%→47%), 송파구(10.9%→26.3%), 용산구(13.4%→25.8%), 양천구(5.9%→14.8%) 등 지역에서도 2배 가량의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결정세액(종부세액)은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은평구는 2017년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이 114만원에서 2020년 342만으로 약 198% 증가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원구(118.2%), 서초구(106.6%), 용산구(132.8%), 종로구(114.3%), 중구(114.5%) 등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아기와 학생까지 다 포함된) 전체 인구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을 가지고 1% 남짓이라고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총 주택수중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이 얼마인지 헤아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라고 밝혔다. 

이어 "은평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부세 문제는 더 이상 강남 3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가구의 문제가 됐다"며 "그 원인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