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청약제도 개선…3040 내집마련 기회 늘릴 것"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5가지 기본원칙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5대 기본원칙은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 등이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약제도 개선 의지도 표했다. 

변 장관은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불구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소득 증가와 가구 분화 가속화로 양질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 도심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뿐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 및 영세민 보호와 함께 순환 재개발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국적으로 총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