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민간정비사업 규제완화 배제…정부 "투기수요 유입 유려"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민간재개발·재건축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돼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4일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의 Q&A자료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며 "그동안 정비사업이 소유주 중심의 합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돼 규제완화시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상승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지난 20년간 역대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 유입억제가 가능하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세입자·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정비사업만으로 충분치 못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수단이 부족했던 도심내 가용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대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