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22% "한국 뜨고 싶다"… 反시장 규제 부메랑

기업장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필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호호법 등 유례없는 기업규제법이 줄줄이 시행되면서 고용 및 투자 축소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견기업과 벤처기업들은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코렉시트(korea+exit)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인 인식조사'에 참여한 230개사의 응답 중 37.3%는 국내고용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27.2%는 국내투자 축소를 21.8%는 국내사업장 해외이전을 선택지로 택했다.

주로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투자 축소’에 무게를 뒀고 벤처기업은 고용축소를 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업장 해외이전 응답률이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크게 높았다. 과중한 기업규제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52시간제의 경우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례적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조사 응답기업의 69.5%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로 다소 낮았다. 하지만 ’매우만족’(3.0%)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불과했다.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진 기업들은 제도적 환경 악화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59.4%)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또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31.9%)도 문제로 꼽았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주52시간제와 노조법 등을 포함한 노동규제(39.4%)를 지적했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에 민감했다.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또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아 최근 부쩍 오른 법인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작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기업규제가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인력·기술·자본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