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출만기 재연장 내달초 결정…질서있는 정비 필요"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한 정책자금의 대출만기 재연장 여부를 다음달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거시경제·통화·금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조치 논의 이후 1년만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위기대응 금융 지원조치들을 점검·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충분한 금융적 지원조치 못지않게 질서있는 정비도 요구된다"면서 "다음 달 말 종료하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을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 피해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절박한 금융지원은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당장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올해 지난해보다 16조원 늘어난 49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누적된 유동성 문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물가안정, 금융 변동성 확대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현실화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태도다. 홍 부총리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한국판 뉴딜, 신 성장동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강화된 관리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올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