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ECD 세수편람 분석보고서소득세 전체 세수의 18.4%…부족분 '법인세+자산세'로 채워
  •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내 재산세와 법인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0년 OECD 세수편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조세 수입중 법인세 비중은 15.7%로 OECD 평균(10%)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자산세는 11.6%로 OECD 평균(5.6)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산세가 전체 세수에서 10% 이상인 OECD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전체 세수중 차지하는 비중이 18.4%로 OECD 평균(23.5%)의 70% 수준에 그쳤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제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면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최고세율은 45%로 전세계 최고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기반의 부실로 과세자체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소득세 부족분이 법인세와 자산세로 채워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실행,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감안할 경우 오는 12월 발표될 통계에서는 이런 기형적인 세금구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표'퓰리즘을 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무더기로 늘려 놓고 소득파악은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보상대책 기준 마련이 어렵고, 전국민고용보험의 확대 추진도 사실상 발목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