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20억 들여 노후저수지-교량 개선

정부가 국비 20억원을 들여 전국 11개 노후기반시설을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취약기반시설을 조기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11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기반시설을 조기개선하도록 총사업비 50% 내외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약 한달간 공모를 통해 총 22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접수 받았으며, 이중 예비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1곳·기초지자체 10곳 노후기반시설을 선정했다.

선정시설은 올해 공사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선정됐으며, 준공후 23년에서 49년이 경과된 안전등급 D(미흡)·E(불량) 등급인 노후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중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3곳도 포함했다.

선정된 지자체사업 현황 및 총사업비는 △부산금정구 '산성교' 2억원 △광주광산구 '원임곡고가교' 10억원 △경기수원시 '경기교' 2억원 △강원인제군 '갑둔2교' 2억원 △강원강릉시 '주수교' 2억원 △충북 '미원교' 5억3800만원 △충북옥천군 '대안저수지' 3억6000만원 △전북고창군 '가평교' 7억9000만원 △전남순천시 '내동교' 5억원 △전남영광군 '중홍교' 4억원 △경남합천군 '용주교' 13억1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선정지자체 발표후 신속한 사업착수를 위해 국비를 3~4월중 조기교부하고, 사업단계별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지자체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