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불법전매 공무원 최근 3년간 47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관련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이며 이중 국가·지방공무원이 4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47명을 위법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청약·청약통장매매·불법전매·위장전입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일부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 부동산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간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